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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8 22:25
재산분할의 정확한 개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24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협력이라 함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속하는 개념으로써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을 오래도록 지속함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책임을 다했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재산분할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끝난 해당 시기에 수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한답니다.

만약 혼인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빚을 진 경우, 빚이 공동 재산과 관련이 있거나
생활비와 관련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또한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모은 공동 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 명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제3자의 명의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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