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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8 22:36
사기죄 성립요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87  

사기죄는 잠깐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의성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하는 사기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까다로워서 기소될 가망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서 금전이나 상품을 받든 지, 재산상 이윤을 취해야 성립됩니다.
불합리적인 과정이 있었지만 금전적인 이윤을 취하지 않고 속이는 말만했으면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피해자를 속여서 금전이나 상품을 받아내야만 사기죄의 요건에 성립합니다.
재산상의 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소행만으로는 사기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에서 단연 큰 영향을 주는 면은 고의성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의해 생기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진술하고 밝혀야 합니다.


끝으로 만약 사기 사건으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의도성을 지니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행위가 성립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기망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높아

사기죄 성립 항목의 충족 여부를 앞서 살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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