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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7:25
위자료 책정 범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80  

이혼 위자료의 책정은 결혼 기간, 나이, 소득수준, 이혼 사유,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바뀝니다.
결혼 생활 전반을 범위로 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에 관한 위자료 지급 명령은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고 고려하여 계산돼요.
 
이때 폭행 등 이혼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엔 3천만 원 이하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사이이며, 그 사유가
심할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높아지기도 하죠.

 

특히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할 때, 부정행위 간에 평범한 애정을
보이는 정도였다면 최대 3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다만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중 성관계가 있었음이
자료를 통해 증명되면 최대 5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꼭 알아두세요! 약혼 관계에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약혼 파기시 발생하는 금전관련 정보.

 

합의한 후에 약혼을 깬 경우는 보편적인 약혼 파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죠.
이 때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위자료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혼 관계가 계속되는 중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유사한 의미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배우자를 찾기 위해 정당하지 못하게 약혼을 깼다면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어 이혼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 약혼 관계에서의 신청인은 보통 이혼의 유책배우자보다 큰 의무를 받게 됩니다.
이혼에서 나오는 위자료 청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권까지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명확한 약혼 해제 이유 없이 파기된 경우엔
혼인을 토대로 제공한 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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