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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7:37
재판이혼시 절차 및 주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55  


재판이혼시 꼭 알아야 할 절차 및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재판이혼은 법적으로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이때 이혼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재판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소송은 재판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혼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만약 호적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한 달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 소송까지 치러지는 대신 조정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이혼의 경우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의 과정과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양쪽이 통상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취하로 판단하여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재물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은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상 청구를 병행할 때엔 이를 생각해서 보전처분 같이 사전 조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의혼 요건 핵심 정보 알아보기 ❗❗


  이혼에 실질적 요소가 충족되었더라도 협의이혼에는 공식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협의한 부부라도 이혼신고를 마쳐야만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지되기 때문이에요.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에 일정 기간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인데요.
법원에서 결정해준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사자들의 뜻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성년후견인인이라도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를 받고 이혼이 가능해요.

 

성년이 아닌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시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내야 해요.
기본적으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내야만 협의이혼 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안내란 가정 법원에서 제공하는 것들로 이혼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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