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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7:46
이혼소송의 법적효력!!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47  

이혼에 책임이 있는 한 쪽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 이혼에 비슷한 책임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 규정에 의해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죠.
한편, 위자료는 혼인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하해버린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의 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해당합니다.
이혼 시 일방에게 만들어지는 손해는 배우자의 외도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으며
손해배상은 통상의 기준에 근거해 마련된 산정기준을 따른답니다.

 

또한 이혼의 법적 효력으로 자녀에 관계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발생해요.
자녀 양육은 부모 양쪽의 협의로 정하고,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갖지요.
한편, 자녀 양육권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자녀 연령 및 부모 재산을 반영해 결정하게 되며, 이 결정은 필요 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답니다.

 

민법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관해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혼 시 한 쪽의 기여 부분에 대한 상환, 즉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와 별도 진행된답니다.

 

이외에도 부모가 이혼을 해도 자녀의 신분에는 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자녀는 계속 부모의 적출자이고 어머니와의 친족관계도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지속되므로
친권, 부양의무, 혼인동의권, 상속권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협의이혼 필요 서류 요점 정리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가운데에는 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하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대법원 가족관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비용 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부부 간의 합의가 된 경우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의서 사본 1통을 제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각 3통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엔 꼭 숙려 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숙려 기간을 조절하고 싶을 때에는 이혼 숙려 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사유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지니 참고하십시오.

 

협의이혼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때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1통 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재감인증명서를 1통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서로가 가족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협의이혼 시 제출해야 됩니다.
부부 쌍방이 각각 한부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 및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 및 법률 지식으로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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