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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8:11
이혼상담! 위자료 판단기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84  

 

 

 


위자료 판단 기준


이혼 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명백한 이혼사유가 확인되어야 해요.
그리고 부부 간에 위자료 액수를 합의한 뒤 협의가 불가할 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은 법률상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요.
그 중 배우자의 학력과 연령, 경력사항도 참작 사유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시 부부쌍방의 유책성 정도를 판단하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외도가 있고 간통죄 폐지와는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는 자녀의 유무가 포함되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위자료 금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배우자가 더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끝으로, 부부 양측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 비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일방적인 청구가 불가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액수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의 효력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이혼한 부 혹은 모 한테 한정되어 인정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 형제, 자매 등에게는 인정이 안되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비양육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면접교섭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혼을 할 시 정해진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엔 자녀의 의사결정을 가장 존중해야 해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양육자가 이혼 뒤에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더라도 친부 또는 친모의 권리이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면접교섭권의 효력은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자녀가 이혼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
법적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비양육자는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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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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