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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8:14
이혼 연금분할 정보&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77  

 

 

 

이혼 연금분할 정보 & 재산분할시 주의사항


혁안에 의하면 공무원 부부로 생활하다 이혼해 양 측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분할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 일방의 무리한 채무로 가장이혼을 한 뒤에 상대방에게 지나친 재산을 분할할 시
채권자취소권을 기준으로 하여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릴 경우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적합한 자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기여도를 높이고 분할재산목록표를
효율적으로 기입하셔야 하며 이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생각하고 재산 일부를 제삼자 소유로 명의신탁해 둔 경우
그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산 분할의 특징 및 주의할 점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1차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구분이 되지만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기여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분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동으로 만든 재산은 명의와 각자 공헌한 정도가 재판 시 재산분할 기준이 됩니다.
각자의 직업과 수입 등도 재산 분할의 경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분할이 되고난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합의를 할 경우 분할 대상 여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를 한 뒤에 추가로 배우자의 재산이 발견이 된다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인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그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주는 정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 재산을 분할을 받아서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죠.

 

이혼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철저한 재판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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