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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9 18:23
이혼소송 상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42  

이혼소송상담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난 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소송 비용은 패소할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패소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서 소송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하여 내실 수 있어요.

 

재판이혼에서 승률을 위해 증거를 마련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뒷조사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녹취해서 얻게 된
증거물들의 경우는 법원에서 근거 내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과정 중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리사항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내리기 어렵고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 이혼 접수를 하고자 할때 판결문 등본과 함께
확정 증명서, 이혼신고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시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자녀에 관해 친권이나 양육권도 잃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이혼을 하게 되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 수령 후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하여 본인이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항목은 결혼생활 중간에 부부의 노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이고,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혼소송 당시 파악하지 못한 재산도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퇴직금은 과거에 지급받았거나
나중에 받을 예정인 상황을 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시 사실조회신청 또는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하여 배우자 재산상황에 관하여 체크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추가  재산분할의 궁금한 내용은 구체적 상담을 권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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